중국산 말랑한 장난감 개인 수입 및 통관 관련 문의

Question

중국산 말랑한 장난감 개인 수입 및 통관 관련 문의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한 똑같은 디자인의 말랑한 장난감 총 4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다른 디자인의 말랑한 장난감 20개입니다.

또한 상품 1개를 구매하면 말랑한 장난감 6개의 수량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1개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고되는 말랑한 장난감의 총 수량은 30개입니다.

또한 미니어처 인형, 키링, 접착제와 기타 잡화들을 함께 출고할 예정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통관 시 말랑한 장난감 6개가 포함된 상품을 상품 1개(1세트)로 수량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실제 구성품인 장난감 6개를 각각 개별 수량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 총 결제금액은 150달러 미만이며,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장난감의 총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량 과다로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물품의 종류·수량·구매 목적 등을 종합하여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수량 과다를 사유로 통관이 보류되어 자가사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통관 보류가 우려되어 전체 물품을 한 번에 출고하지 않고 출고일에 시간적 차이를 두어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매자의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량을 합산하여 수량 과다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출고해야 별개의 수입 건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통관 시 말랑한 장난감 6개가 포함된 상품을 상품 1개(1세트)로 수량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실제 구성품인 장난감 6개를 각각 개별 수량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관에서는 세트는 1개로 판별되지만, 실제 자가사용여부 확인 시에는 30개로 봅니다.

2. 총 결제금액은 150달러 미만이며,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장난감의 총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량 과다로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물품의 종류·수량·구매 목적 등을 종합하여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량으로 인하여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건기식 6병, 술 1병 등과 다르기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이 말랑이 30개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량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수량 과다를 사유로 통관이 보류되어 자가사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입요건(KC인증)이 필요하기에 보통은 폐기하게 됩니다.

4. 통관 보류가 우려되어 전체 물품을 한 번에 출고하지 않고 출고일에 시간적 차이를 두어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매자의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량을 합산하여 수량 과다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출고해야 별개의 수입 건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보통은 2~3일 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더 확실하게는 1주일 정도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량은 3~4개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되며 이는 세관원의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