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이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수업 시간에 몰래 영어단어 외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선생님이 영어 단어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 버리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가 성립되도 기각되나요? 고소 성립되는지랑 성립되도 기각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