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영어 단어장을 찢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수업중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영어 단어장을 찢었던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로 보아서 위법하지 않아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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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가 진행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도 단어장을 손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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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 소유의 재물인 단어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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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