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요?
뉴스를 보다보니까 의료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파업을 하면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직종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