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개선방법

Question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에 대한 젊은세대의 불만이 많아 사회문제로 시끄러운데 좋은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 65세 이상에 대한 개선안이 어떤것이 좋을까요. 나이를 올린다고 지하철 손실개선 및 혼잡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듯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문제는 세대 간 갈등보다 고령층의 이동권과 교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단순히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상향하기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출퇴근 혼잡시간대 이용 분산,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이동권은 보호하면서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이를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출퇴근 시간엔 돈을 받거나 교통비 카드를 일정 금액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갈등과 적자를 함께 줄일 수 있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이를 올리는 보다는 일부 금액을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에 대해서는 무임임차 제도를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양쪽의 의견대립이 큰 문제이다 보니 선뜻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만큼 개선에만 초점을 둔다면,

개인적으로는 나이를 올리는 것보다는 특정 시간대에는 전면 유료화를 도입하는 것이 실익이 커보입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출근시간 만큼은 나이와 무관하게 유료탑승을 한다면

약간은 혼잡도가 개선될 수 있으며, 적어도 똑같이 혼잡한다고 한들 동일하게 같은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만큼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출퇴근 혼잡시간대 이용을 유료화 하거나 불가하게 하는게 맞긴 할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데 출퇴근 시간만 이용 안하셔도 혼잡함이 확실히 줄거 같긴 하거든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면 무상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의 차등적인 할인과 출퇴근 시간대 승차권 적용을 통해서 손실 축소와 혼잡 완화를 동시에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무제한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무임승차는 국가 복지 정책의 성격이 강하므로 운영기관의 적자를 국비 지원으로 보전해서 세대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