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청소년불가 게임몰 허가기준과 등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불가 온라인게임몰 등급허가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게임 신청후 기일을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윤택 광고 온라인게임몰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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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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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등급분류심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콘텐츠 중심성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