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뉴스를 보니 부산 해운대 지역 아파트 상가가 123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지는 등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지분 쪼개기는 한 상가에 2~3명의 지분권자가 조합원으로 등록되면서, 향후에 상가를 분양시 그조합원 모두가 각각 1개의 상가를 분할 배정받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라 할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미리 상가 하나를 여러개로 쪼개서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상가지분 쪼개기는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행위로서, 최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상에 지분쪼개기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지분 쪼개기를통해 분양권을 취득할수 있기에 조합이 설립되기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다양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막을 규정은 없는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분쪼개기로 주택분양권이 소비되면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높아지기에 상가조합과 일반조합이 소송까지가기도 하고 이런문제로 조합설립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환경정비법상 입주권을 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아예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입주권을 받을라고 하는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들어가는 아파트상가주인도 아파트를 주고합니다.

그걸 노려서 지분쪼개기로 여러사람들이 재건축아파트를 받으려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여러 명으로 나눠 분양자격을 늘리는 방법을 악용하기위해 상가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것으로, 국토부에서 관련 개선방안수립 예정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