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Question

3년이 지난 통신사 채무가 있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지 모르고 어제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런 말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연장되나요??

오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것을 알게 돼서 통신사측에 연락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보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먼저 포함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