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검침값을 다르게하여 세입자에게 전기세를 부당하게 요구할시 어떻게 해결하죠 ?

Question

건물주가 검침값과 다르게하여 부당한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침값 및 명세서 확보하고 있구요.

1년이 넘게 부당과금되어 납부된 거 같아요.

건물주의 계산법이 맞는지 의문이 들구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의견 묻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검침값의 확인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부당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