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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을 보유를 허용할때 일본도 동시에 허용하겠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수 잇게 요구했던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 일본도 이를 원하는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수 있게 하겠죠? 한국만 보유한다고 하면 일본도 기를 쓰고 반대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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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한민국 핵수잠함 보유를 공식 승인을 받을 경우, 일본도 핵잠수함 보유가 허용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정 된 봐는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핵잠수함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 우세 합니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비 경쟁심화, 지역 안보 불안정,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우려 때문 입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허용한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일본은 헌법. 비핵 3원칙 즉 생산, 소유,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온 역사적 배경이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라는 변화는 일본 내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이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일본도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논의할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일본같은경우에는 군 형태가 우리와는 다른 개념이라 조금 어려울수도있는부분입니다.
자위대는 말그대로 방위만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일본 국토 방어에는 지금의 해군력으로도 충분한 부분인데다가 현재도 해군력만 놓고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바 때쓴다고 바로 허락해줄 가능성은 적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