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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했는데 실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건조 가능한가요?
이번 APEC 한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국도 핵연료 추진 잠수함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했는데 미국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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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핵을 연료로 사용하려면 농축과정이 필요하기에 ㅅㅇ인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NPT 및 미국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라 독자 개발은 제한됩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과의 기술 협정 및 IAEA 감시 체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사용할 수준으로 우라뇸을 농축하려면 핵무기 개발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겁니다.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핵 관련 기술은 엄격한 국제 규제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진행하기 힘들어요.
미국과의 협력이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식 승인이 중요한 거고요.
안녕하세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우리나라가 군사적 목적으로
핵연료를 사용시에는
미국에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이슈가 있을수 있지만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수 있는
핵추진함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