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공판 검사구형1년 받았습니다.
'프리메이플' 이라는 넥슨 게임중 메이플스토리 라는 게임을 복제를하여 불법사설서버운영을 한사실로 인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죄로인해서 저작권위반 죄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죄명이 추가로되었는데 검찰조사를 받던중 범죄수익금으로 불법도박을 하게된 사실도 밝혀져서 상습도박죄도 추가되었고 5월10일날 기소결과가 나왔는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과 저작권위반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고 결국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와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보게됩니다.
선불유심판매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로 벌금 200만원 세번을 냈던 기록도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상태이고,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
전문가님들.. 사실대로 솔찍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나
검찰이 1년 형을 구형하였다면 나름 사안을 중하게 보는듯 합니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 6~8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을 예측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반성문과 탄원서 외 다른 양형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