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경기를 할 때 주로 속이는 쪽은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도박죄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내기경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핸디캡을 한다거나 혹은 그마저도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핸디캡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인지 아니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경기를 할 때 주로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 되겠으며

도박죄는 그 경기를 할 때 금전이 걸린 경우 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 처분행위 + 고의 + 불법영득의사가 필요로 합니다.

Answer 2

내기에서 금전이 걸리게 된다면 그 판자체가 도박이니 도박죄입니다

근데 거기서 상대를 속이고 사기를 쳤다면 같은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는것이죠

Answer 3

내기 자체가 우연에 맡겨 금전을 걸었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를 속여 유리한 조건을 숨기거나 기망해 돈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한 내기면 숙박, 속임수가 개입되면 사기가 추가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