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재명 공약정책 - 정년연장 진척상황
이재명 정책,공약 중 정년연장관련된 진척상황(법률개정이나 시행시기, 공공분야 우선시행 등)이 있으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나 시행 단계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 중이나 입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