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정책 - 정년연장 진척상황
이재명 정책,공약 중 정년연장관련된 진척상황(법률개정이나 시행시기, 공공분야 우선시행 등)이 있으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나 시행 단계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 관련 제도적 진척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노사 의견 수렴 및 입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7월 10일 열린 TF 3차 회의에서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진 일정(입법 준비 7~8월, 입법 발표 9월, 입법 11월 목표)을 설정했습니다 .
이 후보는 노동절(5월 1일)에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 추진하고, 노조법 개정(소위 ‘노란봉투법’)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TF 로드맵에는 7월 말까지 쟁점 정리, 8월 입법안 마련, 9월 공표, 11월 국회 입법이라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아직 실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국회사법 절차와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25년 내 법안 통과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 운영 상황, 이해관계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 중이나 입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