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
새아버지와결혼후 호적에 등록되지 못하고 저만 따로 되어있어요
현재 엄마와 사는데 딸이아닌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엄마가 강제로 집에서 쫒아내거나 퇴거청구를 할수있을까요?
그에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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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퇴거청구가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겠으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본다면 어머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퇴거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모와 거주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이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하나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