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태양광발전기 구매후 자가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중고장터에 파는 태양광 발전기를 구입해서 집에 자가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대용량은 아니고 1kw/h 정도 용량인데
설치하는 사람의 설치자격조건이나
설치후 한전같은곳에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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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의 자가사용을 위한 설치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 대한 신고여부는 일종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므로 한전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