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세요
수업시간 퀴즈로 문제로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전자 서명법, 전자 국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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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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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모두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반면 전자? 국회법은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 국회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국회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회법 제1조 참조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 국회법 내지 국회법이 정보보호와 가장 관련성이 떨어지는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