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불 1년 이상 및 개인 대출 부담 상황에서 개인회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급여를 받지 못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계속 납부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제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은 약 2,4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매월 약 8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다 보니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체불임금 관련 지원이나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본인 다른 재산의 가치가 그러한 대출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은 어려워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별도 진정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인 본인 부친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