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간 지속된 트위터 비방 및 반복적 접근 시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성립 여부 문의

Question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간 트위터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과 저격성 재게시(RT)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고성 글이 담긴 게시글을 재게시(RT)를 자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인신공격성 대사가 담긴 게시글을 재게시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맞팔로우를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 예정되어 있던 생일 카페 행사 방문을 포기하는 등 일상적인 팬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지속성과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시 벌금형 등 유죄 판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죄질에 따른 예상 벌금 수위와 접근금지 신청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며칠 전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했고, 담당 수사관 연락 와서 통화했고 피해자 출석일 날짜 잡은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1년 7개월간 지속된 상대방의 비방과 반복적인 접근 시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 중이시라면,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성과 집요함을 띄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비방과 반복적 접근은 입증 자료가 명확하다면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수백만 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괴롭힘의 기간이 1년 7개월로 상당히 길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포기할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심리적 고통과 행사 불참 등의 실질적 피해 사실을 증거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또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