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의지로 하는 안락사를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의지로 하는 안락사를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살을 하게 두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안락사를 하는게 있을텐데

왜 안락사를 금지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부분 나라에서 법은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지라 하더라도 사회는 개인의 생명을 공공의 가치로 봅니다. 내 생명은 내것이지만 동시에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것 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는 안락사를 원할때는 극심한 고통이나 우울, 절망에 정신적이나 신체적 압박이 동반되는데, 선택이 정말 자유로운 의지 인지 아니면 고통에 의한 충동적 결정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악용사례로 가족이나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유로 환자에게 안락사를 권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생명이라는 인식이 생길 위험이 있고, 도덕적이나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지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일부 국가인 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 등 엄격한 조건에 허용되는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이거나, 여러 차례의 의사 확인과 심리평가로 절차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 결정임을 보장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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