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무슨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으셨는지 알아야 추후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최종 무혐의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보통 수사과정에서 진행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민사소송건과 관련하여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아니면 진행되는 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해 입증을 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 내지 반박하면서 최종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