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하고 싶은 잠적한 채무자에 대해 경찰이 민사 소송을 권유한다면?
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 형사 고발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는 형사 고발장 접수 대신 민사소송을 권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장 형식과 내용,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팁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형사는 본디 민사와는 무관하게 죄의 성립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삭사유 등이 있는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잠적했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결국은 기망행위를 적시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특별히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기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하기 어렵고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채무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하여 무리한 형사 고소 이외 실질적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방법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지만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하나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여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