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구조 이제 '프랙처드 시대 아닌가요?'
FT 인터뷰에서 포스트 세계화 격변기는 탈동조화가 아닌 전략적 재배치"라던데요. 한국 실무도 미국-중국 분리 흐름에 맞춰 공급망 재설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전략적 분리와 재배치 쪽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기 보다는 핵심 기술, 안보 관련 분야에서만 분리해 나가고 있고,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T가 말한 프랙처드 시대란, 세계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 동맹 단위로 공급망과 투자가 재편되는 흐름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단순히 어느 한쪽을 택하기보다는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재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소재 등 분야별로 미국,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해 균형을 잡는 것이 현실적 해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안보와 전략 산업은 동맹과 함께, 소비재 및 범용 산업은 시장 다변화라는 이중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계화가 예전처럼 단일한 흐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 무역 규제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처럼 곳곳에서 블록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을 그대로 유지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 실무에서도 원산지 관리가 까다로워지고 FTA 활용도 복잡해지는 상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거나 원재료 조달처를 여러 나라로 나누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도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나 협정관세 적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달 구조를 바꿀 때 세금 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중국, 미국이 각각 분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중간에 낀 상태이기에 이에 대하여 전략적인 분리 및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급망에 대하여도 분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국가에 각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전략에는 각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준수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단순한 분열의 시대를 넘어 미국/중국 중심의 전략적 재배치와 탈동조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며, 공급망 다변화 및 분산, 핵심기술/소재 내재화 동맹국간 협력 강화등 유연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