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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소급적용이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령 예전에 지원대상이 아니였으나, 현재기준으로 지원대상이 되고, 소급적용이 된다는 말은 예전에 지원대상이 아니였던것도 지금신청하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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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만약 임금협상일이 지나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3개월 뒤에 임금이 타결
되었다고하면 3개월분의 오른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소급적용된다는 것은 법률이나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까지도 효력이 미치도록 적용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것도 소급해서 지금 대상인것처럼 처리해서 진행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자면 앞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지금부터 면제라고 하고 아직 등기를 치지 않은 기존 거래건까지 소급 적용... 이런식으로 해서 이전 거래도 양도세 면제해준다 이런 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