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공무원 전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Question

교육공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발의했던데 이전에도 이런내용 계속 거론됐던데 여러 처우개선은 공무원과 비슷하게 됐더라도 신분은 공무원으로 전환은 안됐더라구요. 이번에도 머 공무원 전환은 설마 안되겠죠? 그냥 선거철이라 이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철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공약입니다. 안타까지만 현 시점에서 공무직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의 일이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공무원 전환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을 보고 입사한 공무원과의 공정성과 타 기관의 일반 공무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과 공무원은 채용 방식, 계약 내지 임용 방식 등 다른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전환한다면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