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판매 허가권 없는 사람의 동물 팔아도 되나요?
동물판매허가권이 없는 사람의 강아지를 허가권이 있는 사람이 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강아지를 분양하고 나중에 새끼 낳아서 경매장에 팔아주면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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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생산업(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나 동물판매업(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허가를 받았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