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을 국유화하는건 어떤현상을 야기할까요?
국가를막론하고 택시기사가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선정적인 말을 던지거나 납치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택시면허나 회사를 매입하여 국유화한다면 투명성도 높아질거고 택시운전사(공무원)에게 공공운수 가산금 명목으로 법인택시기사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사납금제를 폐지한다면 투명성도 올라가고 시민이 체감하기에 안전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택시산업 자체가 매출이 좀 남으니 그 이익으로 버스나 지하철 적자를 어느정도 매꿀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택시산업 국유화는 서비스 질 개선과 공공성 강화 목표가 잇지만, 정부 주도의 비효율성 증가, 경영 유연성 저하, 혁신 둔화, 비용 상승 우려를 낳습니다. 민간 서비스 선택권이 줄고, 재정 부담과 관료주의 심화 가능성도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택시 산업을 국유화할 경우,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운전자 노동 환경 개선,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민간의 혁신 동력 약화, 국가의 막대한 재정 부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우려되는 현상들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택시산업을 국유화하게 되면 수익성을 중시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재정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유화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는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의 시위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택시 산업 국유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택시 산업을 국유화 하게 된다면
택시 기사들의 근무 태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다만, 택시는 대중 교통으로 보기 힘들기에 국유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택시 산업 국유화의 잠재적 단점 및 현상
1. 재정 부담 증가 및 비효율성
막대한 초기 비용: 민간 회사를 매입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일 때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운영 비효율성: 공기업 또는 공무원 체제로 운영될 경우, 경쟁이 사라져 서비스 개선이나 비용 절감 노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만성 적자 가능성: 공공 서비스 성격이 강화되어 요금 인상 대신 재정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만성적인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습니다.
2. 혁신 및 다양성 저해 ->기술 혁신 둔화: 정부 주도 하에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나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서비스 혁신이 민간 기업에 비해 늦어질 수 있습니다.획일화된 서비스: 경쟁 부재로 인해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품질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치적 영향 및 노동 문제 ->정치적 개입: 요금 결정, 노선 운영, 인력 관리 등이 정치적 논리나 표심에 따라 결정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경제 운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경직된 노동 구조: 택시 운전자(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경직된 인사 및 보수 체계로 인해 성과에 따른 동기 부여가 약해지고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언급된 장점들은 택시 산업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바가지 요금,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가 감소하고 투명성이 높아집니다.법인 택시 기사 수준의 안정적 임금(사납금 폐지) 보장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택시 산업에서 발생하는 잉여 이익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적자를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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