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나 합의 관련 기록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사용하다가 걸려서.....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걸 알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 같은데
판례를 찾아보면 잘 안나옵니다.(빅케이스)
이게 제가 못 찾는걸까요, 아니면 대부분 합의 단계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안 나오는걸까요?
도움을 부탁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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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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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중재/조정으로 끝내는 경우 별도로 판결문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판결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casenote.kr 이라는사
사이트에서 키워드 넣어 검색해보시고, 열람 불가 판례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판례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