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판 이력 조회 방법 문의하고 싶습니다.

Question

피해자로 승소했던 기록은 경찰서 방문을 해서

조회하는 방법 제외 하고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과거에 있던 일 관련해서

조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형사사건이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된 경우라도 법원에 약식 명령 결정문에 대해서 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