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들 입증이 어렵다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람들이 단순시청자들의 검거에 대해 문의를 하면 많이 변호사분들이 다들 입증이 어려워 사건화 확률이 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질문을 보면 썸네일을 보거나 일회성으로 들어갔다 나온 정도인바, 이러한 기록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을 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