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은 증거가 있어야만 이기나요

Question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할 때 실제로 명예훼손은 당했지만 그 당시 증거를 잡지 못 하고 대신 정황증거들을 나열해서 가져가면 결국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패소하게 되는걸까요? 명훼소송은 증거 싸움이라는 걸 알지만 솔직히 일일이 증거를 수십하며 다니기엔 힘이 드는게 이 소송인데 일관된 정황증거와 지인들의 증언으론 힘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된 정황증거와 지인들의 증거로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황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비방의 목적'을 의뢰인께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은 강력한 보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게시물이나 대화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관된 정황증거와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된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리한 소송보다는 증거 수집의 가능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