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 디지털무역 협상 진행 시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EU와 한국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우리 IT 기업이 데이터 흐름, 개인정보 보호, 클라우드 접근성 등을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조정해야 신뢰 기반 비즈니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와 우리나라가 논의하는 디지털 무역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이동과 보호 규범까지 포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EU GDPR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서버 위치를 유럽 내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경 간 이전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은 보안 인증과 접근 통제 절차를 EU 표준에 맞게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투명성과 이용자 동의 절차를 명확히 기록 관리하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협상이 진전되면 표준계약 조항이나 인증제도가 도입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디지털 무역 협정은 EU와 한국 양국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개인정보 보호, 전자송신에 대한 관세 면제, 전자계약 및 인증 서비스, 소스코드 보호,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스팸성 마케팅 규제, 오픈 정부 데이터, 규제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시 어떤 데이터가 EU GDPR 및 한국 법규에 적합한지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데이터 저장·처리 위치, 전송 경로, 제3자 제공 방식 등을 포함하는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외부 제공 시에는 가입자 동의 및 계약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한국은 GDPR과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마련했지만, IT 기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예: 암호화, 접근 통제, 익명화) 등을 실행하고, 법적 기반(이용자 동의, 계약)에 의거한 데이터 처리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 할것으로 분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협정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나 서비스 접근성, 데이터 국경간 이동,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등 여러가지 내용이 논의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투명한 데이터 관리체계나 보안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와 관련이 없으나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규제완화는 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하기에 따라서 빠른 시장 진출 등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