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에 창설되어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합니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재판 외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합니다.
한편, 2023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사이의 '풋옵션' 분쟁 관련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