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무얼하는 곳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또 ICC는 국제단체인것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참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쟁 범죄, 인종 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등을 처벌하는 국제 법정입니다. 1998년 로마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 법정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로마 규정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입니다. ICC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에서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N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약칭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세계2차대전 이후 세계가 피해자가되는 거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세워진 것으로

    전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4대 범죄인 반인륜범죄, 학살, 전쟁, 침략 4가지를 대상으로 수사 및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만을 처벌하며

    이미 다른 단체가 수사및 판결한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이유가 있는기 아닌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연하지만 로마규정에 참여해 수사에 동의한 상태인 나라만 수사합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송상현씨가 2009년부터 6년 동안 2대 재판장을 역임했는데 이는 한국인이 국제 사법기구의 수장으로 재직한 첫 사례입니다. 이후, 2015년부터는 판사 출신의 정창호가 재판관으로 재임하고 계신데 임기가 올해 2024년까지죠.

    2023년에 백기봉 변호사또한 선출되었습니다.

    수사관으로는 2005년 선출된 경찰청 법무과 김상우 경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