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개편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올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개편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편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2&cciNo=3&cnpClsNo=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되었고,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되었으며, 노무제공자의 근무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ㆍ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