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데 왜 내리기만 하고 올리지는 않을까요?

Question

전기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대부분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가는 형식인데요, 그런 지방에서 산업용 전기를 내린다고 하련는데 왜 내리기만 하고 올리지는 않을까요?

일너 정책의 방향ㅇ르 봣을때 지방을 내렷ㅇ면 수도권은 올려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 내린만큼의 막대한 적자는 돌고돌아 국민이 부담하는거 같아서요

Answer 1

차등화 라는 말 그대로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많이 내는게 차등화 정책입니다

지역별로 내린다는 말은, 사용량에 따라 더 많이 내고 덜 내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지역권과 지방권 중 생산하는 지방에선 비용 절감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적자에 대해 실제로 국민 세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용량에 따라 먼저 다 부과를 하고 있어서 실제 적자 중 대부분을 전기세 인상으로 이끌고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상률과 물가 인상, 월급 인상 비율에서 오는 차이 그리고 전력 생산 단가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수치의 차이로 인해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수도권 전력 과밀 문제와 전력 불균형 해결을 위한 시도이니 기다려보는게 크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