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그동안 벌인 행태로 인해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가 힘든거죠?
미국이 우라나라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특혜와 트럼프처럼 협박을 하는데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미국으로 떠나지 못하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동안 벌인 대기업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미국이나 다른나라처럼 그런 혜택을 주기를 주저하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이유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 무역적자 축소, 첨단산업 보호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혜택이 장기적으로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라는 우려 때문 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유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보조금, 규제 환화,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트브를 기업들에게 주고 있으며 인플레인션 감축법 등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의 한국 대기업들에게 유혹과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불신, 재벌의 과거 갑질, 부정부태 문제 그리고 국내 여론 때문에 미국처럼 대기업을 대놓고 밀어주는 정책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국민들 정서로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된 행동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론과 우리나라 세수를 대기업이 많이 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고 거기다 세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법인세 인하와 같은 혜택을 준다면 세수펑크는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