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거래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가르키는데 매우 심각한 법적,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명 거래로 불법 자금 은닉 가능성이 있으며 공직자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고 탈세 및 조세포탈 가능성이 있고 차명 거래로 인한 뇌물죄, 부패방지법 위반, 자금세탁,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형사처벌도 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가 가능한 차명거래를 했다는 부분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투명하게 등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고 국정위 AI정책을 맡은 인물이 AI 관련 기업들을 매수했다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만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