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는 어떤 점에서 여성을 가난에 빠트리기도 하나요?
가부장제 때문에 여성들이 마음을 졸이고 강한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었잖아요.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는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버릇까지 몸에 베었죠.
사회적으로는 남성이 일하는 회사와 여성이 일하는 장소 등을 나눠서 사장이나 상사들이 직원들을 성차별적으로 이끌었고요.
또 가부장제는 어떤 점에서 여성을 가난에 빠트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부장제가 여성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률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부장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재정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종종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며, 여성의 소득을 제한합니다.
둘째, 경력 단절 문제입니다. 육아와 가사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여성들이 경력을 중단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셋째, 재산권 및 상속에서의 차별입니다. 민법상 균등 상속권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관습적으로 남성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합니다.
넷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성 자녀의 교육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와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불이익입니다.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연금 수급권이 근로 기간과 소득에 기반하므로, 경력 단절이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가정 내 경제적 의사결정권 제한입니다. 민법상 부부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가정에서 남성이 주요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