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을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대기업에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게 하면 문제 없을까요?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을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대기업에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게 하면 문제 없을까요? 기업형 주택임대라는게 생소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업무를 확대 허용한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공익성이 목적이기에 공기업과 지방공사가 감당하고 있고, 알다시피 공급량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시장 가격변동성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공익적 목표만 가지고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매월 고객 보험료등이 현금이 유입되는 만큼 일정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등을 재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투자리스크 또는 인플레 위험등을 헤지할 투자대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게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부동산업이 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즉, 서로간 어느정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험회사 특성상 이러한 건축분야등에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점과, 정부의 규제로 활성화되기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풀리면 보험회사들은 대기업으로써 같은 계열사내 건설기업등이 있을 경우 노하우나 인력을 대체 충원하여 전문성확보가 가능하고, 건설회사에는 없는 현금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활성할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서 임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할 수도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운영하면 보다 관리가 더 잘 될 수 도 있고, 보증금 문제 혹은 보증보험 문제 등이 국가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사기업에서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위태로울 때 지탱해줄만한 안전장치가 부족해 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 단점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사인들간에 임대업 보다 대기업이 임대를 하면 보증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점으로는 국민 정서상 대기업이 부동산 임대까지 진출하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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