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

Question

1.B와 원한관계가 있는 A가,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으면, B의 아들 C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을 때 ,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을 때,B가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2.B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까요?

3.B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B는 협박죄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협박범(A)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B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3. B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실제 B의 아들 C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A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