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한 정도의 자해 협박을 거절 했을 때의 도덕적 책임
A가 B하고 원한관계에 있는데 A가 B한테 A가 B를 죽일 건데,
B가 약한 정도의 자해를 하면 B의 아들 C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B가 약한 정도의 자해를 안 해서 A가 C를 죽인 경우,
C의 아버지인 살아 있는 B가 받을 형사적 처벌, 민사적 책임, 도덕적으로는 큰 비난을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는 보호자로서 자녀인 C를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해를 하여 살인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실제로 A가 C를 죽인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