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적 도덕적 책임

Question

A가 B하고 원한관계에 있는데 A가 B한테 A가 B를 죽일 건데,

B가 자살하거나 자해를 하면 B의 아들 C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B가 자살도 안하고 자해도 안 해서 A가 C를 죽인 경우,

C의 아버지인 살아 있는 B가 받을 형사적 처벌, 민사적 책임, 도덕적으로는 큰 비난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와 같은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