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경찰도 어쩌지 못하던 폭주족을 자동차로 들이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될까요?
얼마전 경찰도 어쩌지 못하던 폭주족을 자동차로 들이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주족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충격을 가하였으므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