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50억클럽에서 돈받은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오랜시간이 지난뒤에 구속영장신청을 하는 것과, 그것이 기각되는것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혹시 피의자가 법조인일 경우 법적으로 이런 특혜를 예방하는 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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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법조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 자체가 없어 특혜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예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오랜시간이 지난뒤에 신청되어 기각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