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50억클럽에서 돈받은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오랜시간이 지난뒤에 구속영장신청을 하는 것과, 그것이 기각되는것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혹시 피의자가 법조인일 경우 법적으로 이런 특혜를 예방하는 법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법조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 자체가 없어 특혜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예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오랜시간이 지난뒤에 신청되어 기각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