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범죄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의식 약화, 인터넷/SNS를 통한 모방범죄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등도 범죄 발생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이 목적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범죄 예방 교육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