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수면마취 선결제 환불 못받나요?
의식하진정요법으로 신경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 할 때 뇌전증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땐 약 먹어도 수면치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치료 비용은 30만원이고 선결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수면치료하기로 했고 결제하였습니다.신경치료 4회 중 2회를 수면치료 하였습니다.
두번째 치료 때 몸부림이 심했고 중간에 깨서 그 이후엔 수면 깬 상태로 치료 받았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뇌전증 진료 의뢰서를 주시며 병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제 주치의분이 수면 치료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하시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엔 상담실장분께서 50% 환불 된다 하셨다가, 제 몸부림이 있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 환불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몸부림을 이유로 의사가 수면치료를 포기 할 수 있나요?
수면 치료 전에 어차피 동의서 작성합니다.
몸부림으로 인한 상해는 제가 감당해야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데도 치과측에서 거부하고 환불 안해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초 병원측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결제하신것인데 지금은 치료가 불가능해진 사정이 확인되었는바 당연히 남은 치료횟수에 대한 것은 환불을 요구할수 있으며, 만약 환불을 안해준다면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 당시 뇌전증 약을 먹는 걸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치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점, 본인 과실로 인한 수면치료 불가가 아니라는 점, 상담실장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