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표장에 투표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끼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당 및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투표장에서도 디테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산업재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 과거 이력, 디테일한 정보를 온전히 파악하고 투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현장에서라도 후보자와 정당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은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되네요

    우선 투표장 안은 선거법상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요약된 정보의 문구나 분량, 배치 순서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논란(선거 개입 시비)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다면, 내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기준 1~2가지를 정해두고 투표소 입구의 전과·세금 대자보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라도 최소한 필요하겠습니다

    ​투표 지연과 극심한 정체도 예상되는데 기표소 안에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읽고 비교하느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투표 대기 줄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집니다. 이는 결국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