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을 유도하는 정책이 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시행된 투자이민 정책이 외국인의 이민을 장려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이민의 부작용은 미국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이민을 받지 않으면 국가가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지방은
인구 감소의 속도가 가파릅니다
실제로 지방에 가면 대부분 일하는 젊은 사람들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처럼
노동만하는 사람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투자이민이 제시된 것이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향후 제주도의 가치도 올리고 인구도 늘리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착을 해서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명의만 외국인이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그냥 자액만 가져갑니다 사는 사람은 또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냥 나라 팔아 먹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투자이민을 유도하는 것이 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투자이민에서 중국인들은 거주하지 않고
부동산만 구매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만 구매하게 되면 집값이 오르고 현지 주민들에겐 사실 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투자이민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투자 요건을 강화해 지역 산업에 기여하는 사업형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의 일정 부분이 제주 지역 재투자에 사용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투기 자본 방지를 위해 부동산 장기 보유 요건을 두고, 투자 후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자격을 취소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이민이 이민자들의 문화적 이질감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대처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소통할수 있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케어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투자이민을 받더라도 국가별 쿼터를 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엄청난 숫자가 제주도로 이민을 와서 중국인 밀집 지역이 생기게 되면 이민을 왔지만 한국인으로 융화되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국가 속 국가가 생기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때문에
이민자 출신국가에 쿼터를 두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이민은 용어가 주는 의미처럼 피투자를 통한 해당 지역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민을 오니 이민자들만큼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줍니다.
여기서 제주도 투자이민읜 폐해는 결국 투자는 하는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또한 투자 자체가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이민 정책을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투자이민 허가 시 투자금을 상향 조정하고 거주 조건을 내 걸게 되면 투자와 이민이 같이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제주도 투자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국 투자가 뜸할 수 있는데 제주도 지자체가 투자만 원하고 이민을 원치 않을 경우 부동산 투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이민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수하며 더불어서
자국으로의 송금 등을 상당히하고 우리나라에서 소비 등을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등 하기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주도의 투자이민 정책은 외국인의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중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과열을 초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금 상향 조정이나 거주 요건 강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투자자를 다변화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인 투자 이민은 제주도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투자 이민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투자국의 다변화와 투자 지역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 제주도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지역으로도 분산시키고, 투자국도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