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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은 음주운전을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2.중국은 음주운전으로 길에 다니는사람을 치여서 사람이 사망을하면 처벌이어떡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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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징역형부터라고 법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고형에 제한이 없는 범죄가 많은데 음주운전도 그 경우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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