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명령 신청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Question

배상 명령 신청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미리좀

알아 놓을려고 합니다 그리 고 배상명령 제출은 관할 하 는 법원에 제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손해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결부되어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